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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

A Research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Korean Nuclear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Social Acceptance after Fukushima Accident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의 최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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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방사성폐기물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ume 11 Number 3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12
  • 저자
    Dong-Won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1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critical views on the increase in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safety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thereof have been expanding across the world.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controversial questions on whether nuclear power plants are economically more feasible than other energy sources, while the safety thereof is fully maintained. Thereby, nuclear power plants will play a key role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To measure the social safety level that Korean people are actually feeling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call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as used, whereby we wan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expenses the general public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safety based on their acceptance rather than the social safe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trade-off value of the economic feasibility versus the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 survey thereon, it cause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to be increased by 4.75 won/kWh. Reflecting this on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cost of 39.11 won/kWh would increase the cost to 43.86 won/kWh. It is thought that this potential cost is still more competitive than the coal-fired power generation cost of 67 won/kWh. This result will be available as a basic data for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be drawn up this year,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at the same time.
한국어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 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 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 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성 대신 일반국 민의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 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경제성과 안전성의 trade-off값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발전원가 4.75 원/kWh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현재 원전발전단가 39.11 원/kWh에 반영하면 43.86 원/kWh으로 석탄화력 발전원가 67 원/kWh과 비교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정책적 시 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조사개요
  2.1 조사설계
  2.2 표본구성
  2.3 자료처리방법
 3. 조사결과
  3.1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한 이유
  3.2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의견
  3.3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부담 의향
  3.4 추가전기료 부담 의향이 없는 이유
  3.5 전기료 매월 5,000원 이상 추가 지불 의향
  3.6 매월 추가지불 금액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조건부가치측정법 최적점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원전발전단가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ptimum Point Economic Feasibility Social Acceptanc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저자

  • Dong-Won Kim [ 김동원 | Korea Nuclear Energy Promotion Agenc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 설립연도
    2003
  • 분야
    공학>원자력공학
  • 소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의 학술단체로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술간행물 발간 등의 학술 진흥사업,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사업,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위탁연구 자문 및 평가사업 수행 등으로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전반의 내부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건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세계 속의 학술단체로의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방사성폐기물학회지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JNFCWT)]
  • 간기
    계간
  • pISSN
    1738-1894
  • 수록기간
    2003~2017
  • 십진분류
    KDC 559 DDC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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