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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과제 연구
A Study on Tasks for the Legal Improvement for the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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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4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3-10
  • 저자
    박상돈, 김인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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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yber attacks ar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oday, cybersecurity threats have various types, the theft or spread of privacy and national secret, the realization of direct attacks to infrastructure and the hacktivism with political or social objectives. Furthermore, There are special situations in South Korea because of North Korea’s threats. Thus, It is necessary to handle cybersecurity as a kind of national security problem. It is a time to identify problems of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and to improve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 are several tasks for legal improvement for governance system in cybersecurity. They are improving legal bases for the roles of the relevant authorities in cybersecurity, consolidating national joint response to cyber accidents, establishing and vitalizing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nstructing foundation of cybersecurity through industry promotion and manpower development, and acquiring defensive tools by enhancement research an development. In orde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pay much attention to enactment and to revision laws and to practice legislative procedure.
한국어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 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이버안보위협의 현황
  2.1 사이버안보 위협의 대두
  2.2 한국의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3.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현황과 정부의 개선 노력
  3.1 기존의 추진체계
  3.2 정부의 추진체계 개선 노력
 4.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문제와 개선과제
  4.1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4.2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4.3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4.4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4.5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상돈 [ Sangdon Park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 김인중 [ Injung Kim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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