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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시민의 공간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기반한 참여형 환경정책 모형 :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
Designing a Participatory Model of Environmental Policy Based on Scientific Technological Citizenship : Learning from the Swedish and Danis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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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3호 통권 제45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5-51
  • 저자
    최희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57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purports to propose a participatory model of environmental policy interwoven with the concept of ‘scientific technological citizenship’, which means that citizens have a right of and a responsibility for getting involved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of public policy. Four cases of environmental programs in Sweden and Denmark, where public engagement in scientific expertise is evaluated to be most actively implemented among the EU members, are analyzed with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suggested model.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es indicate: (1) The three main players, that is, public agencies, scientific experts and the interested parties & citizens, are all exposed to expertise and engaged in the scientific issues. (2) The methods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various from opening and supplying scientific information to consulting citizens or having them involved in the issues. (3) The strategies to institutionalize citizen participation in scientific issues are diverse, such as, administrative programs, legislative strategies or voluntary networking. (4) Scientific technological citizenship is saliently employed in a decision-making stage, while it can also be used in other steps of public policy. The Swedish and Danish cases give important lessons to Korean policies. Above all, opening expertise including different professional perspectives, increasing citizens’ understanding of scientific issues and making people involved in those issues will help scientists to preserve their professional independence and citizens to have trust in public policy.
한국어
이 논문은 ‘과학기술 시티즌십’ 개념에 근거하여 시민참여형 환경정책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연장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정착시켜온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는 우리나라 환 경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에서 주요 정책 참여자인 정책기구, 과학기술전문단체, 이 해관계자와 일반시민 모두 과학기술 사안에 적극 관여하며 상호작용을 행하고 있 다. 공공참여 방식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견까지 공개함으로써 정보제공과 이해 확보를 꾀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과 인식공유, 자문, 실행 참여에 이 르기까지 중첩적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제도화 전략으로는 입법전략, 행정전 략, 주민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활용되었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은 정책과정 전반 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정책결정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 시민참여 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전문가단체의 개방된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전문가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로 전환하여 정책 신뢰도 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2.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선행연구와 정책참여 모형
  1)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개념과 의의
  2)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선행연구
  3)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기반한 참여형 환경정책 모형
 3.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
  1) 북유럽의 참여민주주의와 과학기술 시티즌십 실천
  2)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
 4. 사례분석 요약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 요약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과학기술 시티즌십 환경정책 시민참여 스웨덴 덴마크 4대강살리기사업 scientific techn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cy participation Sweden Denmark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저자

  • 최희경 [ Choi, Hee-Kyung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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