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계약에 나타난 위험과 보상구조 연구
A Study of the risk and reward structure in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production company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inevitably take the risk in Korea because the outsourced drama is contracted before p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share risk and reward.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by examining whether they both have the balanced risk and reward structure. For the study, revenue and cost elements with their amounts are identified, which come from TV commercials, oversea sales, the secondary windows, sponsorship, and product placement. Next, the revenue and COGS (Cost of goods sold) of broadcaster and studio are estimated for both cases of when drama becomes successful or no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urrent copyright agreement allows broadcaster hold low risk but high reward whilst production studio takes high risk low reward. However, the result doesn't imply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s justified because demand and supply determine the negotiation power in a fre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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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 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 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 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 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관련 연구 3.1 선행연구 3.2 저작권법 3.3 공정거래법 4.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 분석 4.1 외주제작 비중 4.2 저작권 배분 4.3 제작사 보상 5. 위험과 보상 예측 5.1 파트너쉽 5.2 저작권 배분 5.3 케이스 별 수익과 지출 6.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외주제작위험과 보상저작권 귀속시장자율정부개입Outsourced dramarisk and rewardcopyrightgovernment interventionfree economy
저자
이치형 [ Chi Hyung Lee | 평택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Corresponding author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