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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A Study of U.S. Coast Guard(U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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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443-467
  • 저자
    이재승, 이완희, 문준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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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to advance the system of Korea Coast Guard. After the effect of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in 1994, the world is facing with new era of maritime age with emergence of new maritime border 'Exclusive Economic Zone(EEZ)'. Along with new maritime era, Korea also has been facing with the conflicts caused from EEZ. Also, there is a increasing concern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since people looking for maritime tourism and leisure sports are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Moreover, national security matters are a big issue in Korea due to the several incidents occurred in the sea such as the attack on Yeon-Pyung Island and the sinking of Cheonan naval vessel. Arising concern on these issues in maritime space requires Korea Coast Guard to handle these effectively. However, the systematical and structural limitation of Korea Coast Guard limit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cent issues.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ilitary force in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ously reformed and developed its system and structure to better handle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through developing project such as the Integrated Deep Water system. Also,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with in Korea. This study expects to suggest a way to advan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Korea Coast Guard through examination of United States Coast Guard and comparing maritime police system 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perly deal with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ssues arising recently.

한국어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역사와 조직
 Ⅲ. 미국해안경비대(USCG)의 임무
 Ⅳ. 미국해양경비대(USCG)의 임무 변화 및 지속성
 Ⅴ. 대한민국 해양경찰과 미국 해양경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 딥워터 시스템 미국해양경찰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United States Coast Guard Korea Coast Guard Deep Water System Marine Police

저자

  • 이재승 [ Lee, Jae-Seung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 제1저자
  • 이완희 [ Lee, Wan-Hee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 교신저자
  • 문준섭 [ Moon, Jun-Seop | Kean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 Public Administration ] 제2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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