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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경찰책임
The Police Responsibility about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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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9호 (2013.09)바로가기
  • 페이지
    pp.87-94
  • 저자
    구형근, 정순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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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한국어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 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 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2.1 불법정보의 의의
  2.2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유통현황
 3. 정보통신망상의 경찰책임
  3.1 경찰책임 일반론
  3.2 정보통신망상의 경찰책임의 구조 (체계)
  3.3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책임의 규율방향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불법정보 경찰책임 정보통신망법 OSP책임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Illegal information Police responsibil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 OSP responsibility

저자

  • 구형근 [ Hyung-Keun Gu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
  • 정순형 [ Soon-Hyoung Joung | 광주여자대학교 보건의료공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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