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논문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Managing for Fiscal Emergency in Local Governmen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8호 (201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8
  • 저자
    박정민, 정민석, 류상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7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study aims to address predictable variables affecting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and to further suggest more efficient ways of improving the financial management,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Jeollanam-do provinc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and then seeks alternative and ideal plans so as to overcom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risis. It can be possibly assumed that the fundamental contributors of fiscal emergency may occur primarily due to two factors. First of all, more recently, economic recession as well as tax reduction policy done by central government could cause the decrease of local financial income. Furthermore, as the ration of financial burden in local autonomous government, for instance, social welfare expense, event planning, and wasteful expenditure, is mostly increasing, issuing of local debt has, in turn, been raised. From a prior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 nevertheless, functions of the early warning system are somewhat insufficient, and more effectiveness for measuring financial soundness are also needed in a post-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 along with a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local financial crisis. Taken as a whole, in an attempt to verify the best means of improving the fiscal emergency in local government, it would be argued that analyses of local finance, reinforcement of systems for safety diagnoses, improvement on the early warning system, enhancement of efficiency for finance, materialization of financial burden between governments, avoidance of operating local finance with soft budget constraints, and modification of a system for local finance management are indeed required to aid as well as maximize the improvement of fiscal emergency in local government.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한 다음,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요 확대, 낭비성ㆍ행사성 경비 과다지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위기(fiscal emergency)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사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조기경보 기능이 미흡하며, 사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보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제고, 정부간 재정부담 구체화, 연성예산제약하의 지방재정 운영방식 탈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개념
  2.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3. 지방정부 재정위기관리제도
 Ⅲ.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실태 및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분석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
  1.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보완
  2.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3.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제고
  4. 정부간 재정부담 구체화
  5. 연성예산제약하의 지방재정 운영 방식 탈피
  6.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위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fisc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저자

  • 박정민 [ Jung Min Park |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정민석 [ Min Suk Jung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
  • 류상일 [ Sang Il Ryu |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8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