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sirable reorganization direction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 focusing on democracy and efficiency from the perspective of monoism or dualism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from the perspective of paradigm shift of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question of the future of current metro firefighting system to go to local government controlling system or to national firefighting system. Conclusively, the core of the discourses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current metro firefighting system leads to the question if we want to enhance the democratic characteristics o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irefighting administration.

한국어

이 연구는 소방행정서비스가 현행 광역소방체제에서 기초소방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소방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 시각에서 즉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관점에서 소방행정체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민주성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소방행정체제의 민주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능률성을 높일 것인가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순수 공공재의 제공 측면에서 군(軍), 경찰과의 형평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즉 소방방재청의 경우 국가소방체제를 원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체제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막대한 소방재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든 소방조직을 국가이든, 기초이든 이양시키고 싶을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력으로 인하여 소방조직을 이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방체제 개편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소방행정체제의 개편 논리
  1.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
  2. 소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3. 연구 분석 틀: 민주성과 능률성측면에서 소방행정체제 개편의 논리
 Ⅲ. 쟁점 분석
  1. 광역소방체제에서 기초소방체제로의 전환: 통합 창원시 사례
  2. 광역소방체제에서 국가소방체제로의 전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11.09.21.) 의 안발의 사례
  3.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류상일 [ Sang Il Ryu |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이민규 [ Min Kyu Lee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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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