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aradigm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for building resilient and safe society which can protect life and properties of the citizens from the complex disaster environment. In these circumstanc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society has become important issues, which is based on the interactive system among central authority, local authority and citizens.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prescribe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announce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in public. However, It does not describe in detail which items should be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public announcement items designed for explaining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re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 announcement system is categorized into 4 stages, such as assessing the vulnerability, indexing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capacity, and participating of local society. The 9 index categories are suggested; (1)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in the local area, (2) disaster management system, (3) prepa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lan, (4) disaster mitigation project, (5) logistics of emergency resources, (6) emergency operation system, (7) preparation of disaster response plan, (8) participating and sharing education/training/information, (9) assessing the outcomes based on the goal. And 58 detailed index under the 9 categories are suggested. This study provides some examples that show how the suggested index can be used for assessing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It is expected that the enhancement of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society can be achieved by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 analyzing and improving the vulnerability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local society who recognize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of their area announced by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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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화ㆍ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기술의 선진화 및 방재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ㆍ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등의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공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시항목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로서 취약성 단계, 재난관리역량 지표화 단계, 역량평가 및 개선단계, 지역사회 참여단계로 구분하였다. 9개의 대분류 지표항목으로서 지역재난특성파악, 재난관리 기반체계, 재난관리계획마련, 재난예방사업추진, 자원 확보 관리, 상황관리체계관리, 재난대응계획수립, 교육ㆍ훈련ㆍ정보 공유, 성과목표달성을 선정하였고, 각 대분류 지표항목에 58개의 중분류 지표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안된 공시지표가 목적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외국의 지방정부 위기관리 역량체계 분석 1. 각국의 재난관리 체계 분석 2. 미국의 지방정부 위기관리능력 평가체계 3. 일본의 지방정부 위기관리능력 평가체계 Ⅳ. 재난관리 공시 개념 및 역량강화 체계 개발 1. 재난관리 공시 정의 2. 재난관리 역량강화 체계 개발 Ⅴ.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개발 1.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 2.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 활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관리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공시체계emergency managementlocal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public disclosure system
저자
유병태 [ Byung Tae Yoo |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사 ]
오금호 [ Keum Ho Oh |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안전연구팀장(시설연구관) 재직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