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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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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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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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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집 (201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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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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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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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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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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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연혁
1. 현행 규정의 내용
2. 연혁
Ⅲ. 문제점
1. 잔여지의 요건
2. 감가액의 평가방법
3.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4. 감가보상에 가름하는 매수보상
5. 보상절차
6. 특별한 희생의 판단
Ⅳ. 외국제도의 개요
1. 일본
2. 미국
Ⅴ. 제도 개선방향
1. 잔여지의 요건
2. 감가액의 평가방법
3.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4. 감가보상에 가름하는 매수보상
5. 보상절차
6. 특별한 희생의 판단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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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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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 연간
- pISSN
- 1976-5150
- 수록기간
- 2001~2024
- 십진분류
-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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