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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연구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focus on pun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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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바로가기
  • 간행물
    보안공학연구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9 No.3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30
  • 저자
    전동진, 정진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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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suggest a detailed approach to see the new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focus on punishment with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Among the whol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I mainly concentrated with from 70th to 75th punishment. Most of CEO and top manager are concerned about punishment specially to prepare private date protection with their business environments from hacking and data leakage. The private information life-cycle, private information collection, management, transport, and destruction is very important for securing private information to the corporation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deal strictly with corporation's security professionals than hackers. So CEO and top manager should have attention to protect the private information for customer's reliability and the next business.
한국어
이 논문은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CEO 및 최고경영진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연구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법률 조항 중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모든 조직의 CEO와 최고경영진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공격에 대하 여 특히 벌칙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서 수집, 이용, 전송, 폐기의 과정에 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많아 주요한 보안 사항이다. 개인정보호법에서는 침해하는 해커보다 관리자에 게 엄중한 중벌을 지우게 하여 조직의 CEO및 최고 경영자들은 지속적인 경영과 고객의 신뢰를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의 정의
 3. 개인정보의 유형
 4. 개인정보의 특성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6. 개인정보보호법률
  6.1 주요 내용
  6.2 벌칙 조항
 7.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최고경영진 벌칙조항 CEO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CEO Top manager Punishment

저자

  • 전동진 [ Dong-Jin Jeon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박사 수료 ]
  • 정진홍 [ Jin-Hong Jeong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 설립연도
    2006
  • 분야
    공학>컴퓨터학
  • 소개
    1. 보안공학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 2. 보안공학에 대한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3. 보안공학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4. 보안공학 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교환 5. 보안공학에 관한 표준화 사업 및 규격의 제정 6. 보안공학에 관한 산학연 협동의 증진 7.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8. 보안공학에 관한 논문지 발간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 간기
    계간
  • pISSN
    1738-7531
  • 수록기간
    2005~2017
  • 십진분류
    KDC 505 DDC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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