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SESSION 5 : 정책 및 창조경제, 좌장 : 최경(강원대)
상생협력 경제생태계를 위한 공정계약관리제도 제안 - 공정계약관련 신 공증 및 소송대행제도 제안 -
A Proposal about the Management System of Fair Contract for Collaboration Economic-ecosystem - A Proposal about New Notarial-system and Litigation Acting system for Fair Contract -
-
- 발행기관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2013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2013.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0-10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20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4페이지 이내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Large and small company, government and businesses must contract to supply goods and services in economic-ecosystem world. I suggest new notary system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and the contract. And I propose a law to improve that named ‘fair contract pubic lawyer’ can litigate about unfair trade that is find himself at notarized document with company support organization.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기본 개념
1. 계약과 계약이행의 일반적인 과정
2. 공정계약 관리제도 기본 개념
III.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IV. 공정계약 공증제도
1. 공증제도 현황
2. 공정계약 공증제도 방향
V. 공정계약 국선변호제도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ollaboration fair contract notary system economic-eco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ngineering]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 한국 정보통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의 관련자들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이론적 체계 확립과 구현 기술의 보편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학문적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2~2025
- 십진분류
- KDC 567 DDC 62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2013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