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surance has been preferential treatment than other financial products for risk ensure as a original function in tax law. However, the recent insurance products is being released in a variety of ways combined with investment and savings, as well as risk ensure. In addition, as the insurer's sales approach including to tax avoidance, tax saving strategies, tax policy associated with the tax-free savings-type insurance has been criticized. The government amended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2013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equity among other financial instruments,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exist. this study looks for the validity of the tax policies of savings-type insurance In term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s amended in 2013, and derived for ways to improve.

한국어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저축성 보험차익의 과세규정
  2.1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2.2 저축성 보험차익 과세의 연혁
  2.3 저축성 보험차익의 계산
  2.4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대상
  2.5 저축성 보험의 계약변경
 3. 저축성 보험차익의 개선방안
  3.1 보험만기 이후 가산이자 과세
  3.2 즉시연금과 중도인출의 과세
  3.3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소득구분
  3.4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형평성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태완 [ Tae-Wan Kim | 강릉원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 정석용 [ Suk-Yong Jung | 동양미래대학교 전산정보학부 교수 ]
• 황규진 [ Kyu-Jin Hwang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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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