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en a customer opens a bank account, a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customer is created in terms of the deposit money and, generally, a loan agreement and trust relations belong t o such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 omer is the same to that between a company and its shareholder. However, even though the trust relationship in those two cases is t he same, the level of control is different. The Bank has specialty in business management and function in preventing high risk and prot ecting the public interest. For this reason, the Bank's director is re sponsible for the interest of persons concerned because he or she re presents the Bank, shareholders, depositor and government- manage d public interests. In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directors of th e Bank have fiduciary duty under private law. Present legislation of China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 ectors of Banks does not meet the demands of special corporate go vernance of the Bank and there also exist a legal vacuum. Correspo nding to this, sets forth a model of joint control of persons concerned and specifically prescribes the directors ' duty of care and fiduciary duty. The scope of persons to which t he directors have fiduciary duty expands to include the interested p arties of depositor so that such parties have the right to file a suit against the directors. This is for the instances where the director o f a Bank violates his or her supervisory duties which causes a loss to a company. In this paper, in the respect of directors' duties, I examine the s cope of the Bank and customers first and then explore the nature a nd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 omers. Lastly, I deal with the fiduciary duty of the directors of Ban k. In particular, I examine whether, like those in Korea, the Bank's directors in China has heavier fiduciary duties compared to those of general companies or not and then I discuss the things to be impro ved with regard of that fiduciary duty.

한국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과 고객 사이의 예금에 대한 계약 관계가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이나 신탁관계가 이에 속한다. 은행과 고객의 관계와 회사와 주주의 관계는 같다. 비록 신탁관계가 같다 할지라도, 그 통제하는 강도는 다르다. 은행은 경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고도의 위험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의 이사는 은행 및 주주, 예금자 그리고 정 부 관리 부문의 공공 이익을 대표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선국의 경우, 은행의 이사도 일반 회사의 이 사와 같이 사법(私法)상의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현재 중국의 은행 이사에 대한 책임의 입법은 은행의 특수한 기업 지배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은행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률의 공 백도 많다. 이에 대해서, 《상업은행법》에서는 이해 상관자의 공동 지배 모델을 확립하였고, 구체적으로 이사의 주의의무와 신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 등의 이해 관계자에까지 신인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은행이사에 대한 소송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이사가 감독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를 규정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의 의무에 대한 각도에서, 먼저 은행과 고객의 범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은행과 고객 관계의 성질과 특성을 살펴 본 후, 은행의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해 논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에 대한 논의가 많은 가운데, 금융회사 이사가 부담하 는 의무는 일반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것 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국어

基于银行帐户的建立，即成立存款合同而发端的银行与客户 的关系，其基本属性应该界定为借贷契约而信托关系。银行与客户的关系 和公司于股东的关系一样。虽然信托关系一样，但是控制强度不一样。因 为银行拥有经营的专业性、高风险性和保护供利益的重要性。由于这样的 理由，银行董事应对银行及其股东、存款人，以及代表公共利益的政府金 融管理部门等银行利益相关者承担责任。银行董事也承担和一般公司董事 相同的私法上的信义义务。 中国目前银行董事责任的立法并不适应银行的公司治理特殊性的要求， 对银行董事的责任的衔接缺乏规定。对此，应在《商业银行法》中确立利 益相关者共同治理模式，具体规定董事的管制义务和信义义务；将信义义 务的对象扩大到存款人等利益相关者，赋予存款保险公司代表存款人对银 行董事提起诉讼的权利；规定私人对银行董事违反银行监管部门规章所造成的损失可提起诉讼，使银行董事的 管制责任具有可诉性。

목차

[内容摘要]
 Ⅰ. 引言
 Ⅱ. 银行和客户的范围
 Ⅲ. 银行与客户关系的性质和其特证
 Ⅳ. 银行对客户的义务
 Ⅴ. 结语- 完善的方向
 參考文獻
 
 논문의 요지

키워드

the Banking Act Directors fiduciary duty Responsibility of direct or Fiduciary duty Right of shareholder Corporate governance 银行法 董事的義務 董事的責任 信义义务 股東的權利 治理管理

저자

• 崔成豪 [ 최성호 | 東國大學校法科大學法學科敎授, 辯護士 ]
• 丁鈱澈 [ 정민철 | 東國大學校 一般大學院法學科 商事法專攻 博士修了.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