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the law related to citize 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ere first conducted in Jan. 1st 200 8 in our country. This Act regarded as a drastic change of the kor ean judiciary system. Our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is a mixed f orm of the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of Anglo-A merican legal system and lay judge system of the continental count ries, Germany and Japan etc.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at calls for people's active e ngag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the admi nistration and the judiciary. Specially, this system was designed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as part of ongoing legal refo rms. Therefore the introduce of this system aimed to reinforc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process and to enhance the tra 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But, 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promised they will make thi s system into the suitable form for Korean situation after 5 years’ test periods. So, the Supreme Court worked out the revised plan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 after several deliberations of Citizens' Judical Participation Committee. But this system come fac e to face the crisis because of low rates of application, high rates o f withdrawal and high rates of exclusion. So. in this paper, I will exercise about the foreign law and syste m about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 focusing subject crime and opening process. And I will suggest to adopt the layman judge system in the future revi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taking into account our judical system and our country’s mood about law.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6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되어 왔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법개혁 의 일환으로써 사법의 민주화를 통해 사법절차에의 시민참여의 개입 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었지만 동법 시행 후 5년 동 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 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012년 7월 12일 국민사법참 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더 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기존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배심원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 점이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시행결과를 보면 애초 예상한 것만큼 국민 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사건에만 사회적 관심이 집 중되었을 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와 그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학 계에서 논의되어 온 그 대상사건이나 개시절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에 있어서 그 역사적 발달과정과 대상사건 및 개시절차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 서는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스페인과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고, 배심제나 참심제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고려하여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라고 하 는 요소 외에, 실용주의 관점에서 사법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 화 도모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배심제 보다는 참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I. 머리말
 II. 배심제를 채택하는 국가
 III. 참심제를 채택하는 국가
 IV.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동국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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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