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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치안정책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 법집행 변화방안》
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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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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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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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1호 (2013.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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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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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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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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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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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불심검문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I. 불심검문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
IV. 불심검문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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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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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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