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설립의 정치사회학 :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본 사회세력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Political Sociology of the Establishment of POSCO : Politics of Scales on Power Relationships among Social Force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ower relationships among social forces surround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OSCO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of scales’. By means of the politics of scales which help us to grasp how social forces construct scales in discourse dimension and jump scales in action dimension, we can discriminate their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among them concretely. Focusing on three issues surrounding POSCO establishment on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urban scale, this paper searched for their relation modes such as inclusion, exclusion, solidarity and isolation. This study shows us findings as follows: First of all, various interest groups were involved in the POSCO establishment. But the Korean state actively played as the only all-round player who has jumped among scales and has included and excluded other groups according to its interests. Secondly, though other social forces were caged in each scale, they were not the objects of isol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te could not propel the establishment of POSCO unilaterally. In this respect, the existing myths about ‘the strong state’ and Taejun Park, the founder of POSCO need to be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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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포항제철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세력들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각기 다른 활동 공간에서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담론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구성하고 또 행위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전환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제철소 설립 문제,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 그리고 도시(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각 스케일별로 사회세력들의 연대와 결속 및 고립과 배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종합제철소 건립 과정에 관여했지만, 한국의 국가는 여러 스케일을 넘나들며 이들과의 연대와 배제의 관계를 맺는 전방위적 행위자로 활동했다. 다음으로 다른 사회세력들은 각자가 속한 스케일에 갇히기는 했어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고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국가나 박태준에 대한 기존의 신화나 환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관점: 지역개발과 스케일의 정치 3. 제철소 설립을 둘러싼 역학관계 4. 제철소 입지 선정을 둘러싼 역학관계 5. 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역학관계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포항제철정치사회학스케일의 정치국책사업스케일 전환POSCOpolitical sociologypolitics of scalenational development projectjumping scales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