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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도시의 혼종성
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악순환 구조 분석
Analysis of Vicious Cycle of Policy Failure : Case study on the New Town Project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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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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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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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권 2호 통권 제44호 (201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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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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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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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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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4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Once coveted by residents and municipalities, ‘New Town Project’ is now recognized as the symbol of policy failure. Nevertheless,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xact point of its failure.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analyze the reasons for which we can regard the New Town project as such.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through seven steps of analysis and evaluates how the policy has failed in each of these regards. The seven steps include problem recognition, goal setting, selection of policy means, realiz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feedback.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following. While the project began from an awareness of the disparity between regions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and of the limitations in existing redevelopment methods, the project did not utilize adequate means in the process of actualization and has thus failed in achieving its policy goals. Furthermore, the project has designated too many districts without legitimate reasons, leading to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The current exit strategy of maintaining the profitability of these projects by excessive subsidization only exacerbates the vicious cycle of policy failure. New Town Projects should seek, instead, to focus on vitalizing local communities.
- 한국어
- 한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뉴타운사업이 오늘날에는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어떤 점에서 뉴타운사업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시 뉴타운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정책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책분석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측면에서 정책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7개 정책분석단계는 문제인식, 목표 설정, 정책수단 선택, 정책목표 달성, 정책집행 과정, 정책 추진 효과, 정책 평가와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간의 격차와 기존의 정비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못했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법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했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정책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뉴타운사업의 추진 현황과 특성
3. 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구조와 분석틀 설정
4. 뉴타운사업 정책분석 단계별 정책실패 분석
5. 결론 및 향후 과제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실패 뉴타운사업 악순환 구조 정책문제 policy failure New Town Project Vicious Cycles policy probl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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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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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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