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depression in the neoliberal process of gloc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energy drainage and climate change deepened on the global scale on the other have led strategy for carbon control both on the national and the local levels. This strategy presupposes decoupling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With this kind of problem in place, this paper tries to see the recent pursuit of strategy of carbon control on the urban level in terms of ‘green urbanism’. The term green urbanism, as it has been suggested by some scholars, means more or less normatively a renewable, carbon-neutral, and eco-efficient city. But this concept seems to presuppose a transformation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to low-carbon green growth as we can see the development process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Western countries. The concept of green urbanism (as well as that of green state) that has emerged in this transformation process can be seen as a strategy with two motives: 1) to contribut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neoliberal environmental fix and 2) to construct a new regime through carbon control governance. In recent Korea, this kind of strategy for carbon control has been introduced in a similar manner. But the strategy for low carbon green growth and low-carbon green city(or urbanism) in Korea seems neith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urban scale for the strategy to work nor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ext on the structural level. Hence, not only did Lee Myung-Bak’s central government mobilize this strat80 egy in a highly distorted manner, but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also could not see the necessity for pursuing the strategy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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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에 동반된 경제침체와 다른 한편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는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퇴락의 탈동조화를 전제로 한 탄소규제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특히 도시적 차원에서 탄소규제 전략의 추진을 녹색도시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녹색도시주의라는 용어를 제안한 학자들에게 이는 다소간 순수한 의미에서 재생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이며 생태효율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서구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이 개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부정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녹색국가 및 녹색도시(주의)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환경조정을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통치 레짐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탄소규제 전략이 2008년 도입되었으며, 도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또는 이를 반영한 저탄소 녹색도시(주의)는 개념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과 그 구조적 배경으로 사회-환경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왜곡되게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녹색도시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3. 지속가능발전에서 녹색도시주의로의 전환 1) 서구 국가들의 환경 정책 및 담론의 전개과정 2) 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국가 및 녹색도시주의 4. 한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녹색도시주의 1) 한국의 탄소규제 전략의 재검토 2) 한국의 저탄소 녹색도시주의의 개념과 한계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탄소규제 전략녹색도시주의녹색국가저탄소 녹색성장신자유주의strategy for carbon controlgreen urbanismgreen statelow-carbon green growthneoliberalism
저자
최병두 [ Choi, Byung-Doo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신혜란 [ Shin, HaeRan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Bartlett School of Planning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