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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도시의 혼종성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Transfer of Short-term Public Rental Housing to Equity Sharing Housing as a Asset-based Housing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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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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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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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권 2호 통권 제44호 (201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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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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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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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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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4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oday asset-based housing welfare approach as a instrument of poverty-exit and welfare policy is gathering strength in most of advanced countries with deepening of socio-economic polarization. Shared housing is a key means of asset-based housing welfare policies. This paper reviews literatures related with equity sharing housing in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s, and analyze possibility to introduce the equity sharing housing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do an analysis of the affordability in initial equity acquisition of shared housing based on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transfer price to sale from rent with cases of 5 years public rental housing, and consider issues which is raised in introducing the shared housing system. At the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hared housing system has diverse advantages as a instrument of asset-based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 low-income class.
- 한국어
-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산기반 주거복지 접근이 대두하고 있다. 자산기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지분공유주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지분공유주택 제도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지분공유주택 제도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와 분양전환가격을 추정하여 지분공유주택으로 전환할 때 초기 지분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지분공유주택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한다. 결론으로 저소득층의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 수단으로서 지분공유주택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선행연구의 검토: 자산기반 주거복지와 지분공유제
3. 공공임대주택제도와 단기 공공임대주택
4. 단기공공임대의 지분공유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1) 분양전환가격의 추정
2) 지분공유주택으로 전환에서 고려 사항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지분공유주택 자산기반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shared housing asset-based housing welfare public rental housing 5 years public rental housing. transfer price to sale from r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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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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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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