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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
Study about the rol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Keep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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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13
  • 저자
    공배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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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chool violence that have occurred recently, showing a tendency to collectivization and diverse types of violence, as well as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damage levels. School violence in the home, school, and social factors, but is caused by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violence and the reporting of consciousness due to poor acts of violence indirectly assisted. The only place violence has caused the school to establis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order to minimize school violence have no choice but to limit its effectiveness is negligibl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punishment should be made of the complex and layered. Operation and School police system, School safety keeper system, school sheriff system since 2005, each municipality in order to minimize school violence, but have no practical help to limit the visible and symbolic effects. Nonexistent professional staff of the institution or school safety monitors emphasis on monitoring the physical state of the system in the form of 'guards' departure inherently have limitations. Also, to prevent criminal acts or violence in the state is not given special privileges and the appropriate role for the school keeper is a problem with the system. Report no other role can not be expected. Should therefore be preceded by a systematic improvement and training of expert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home and school, in terms of social support and measures.
한국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학교·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 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 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 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 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 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학교폭력의 개념
  2.2 선행연구 검토
 3.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의 설치배경
  3.1 학교폭력의 심각성
  3.2 학교폭력의 예방장치의 부재
 4.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의 발전과정
  4.1 스쿨폴리스 제도
  4.2 배움터 지킴이 제도
  4.3 학교보안관 제도
 5.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의 역할과 제약성
  5.1 학교안전지킴이의 역할문제
  5.2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문제
  5.3 학교안전지킴이의 법적 제약성 문제
  5.4 학교안전지킴이의 대우문제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공배완 [ Gong Bae Wan |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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