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는 2006년 협상 개시, 2007년 4월 타결, 2010년 11월 최종 타결을 걸쳐 2012년 3월 15일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비준되었다. 한·미 FTA의 비준을 통한 경제영역 확대, 교역량 및 고용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한국의 일부 제조업, 즉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선박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농·수산업과 제약산업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KORUS FTA의 스왓분석(SWOT Analysis)을 통해 기로에 선 한국 농업에 대한 정책제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WOT Analysis of KORUS FTA Ⅲ. Economic Impact of KORUS FTA on Korean Agriculture Ⅳ.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e V. Conclusion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