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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 관련법의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liance of the disability’s act 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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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통권 54호 (2013.04)바로가기
  • 페이지
    pp.41-48
  • 저자
    조현주, 이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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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search focuses on compliance of the disability’s act at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Kyung-ki Provinc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re where disabled people work for living or rehabilitation, and might require strict equipment criteria for disabled people. The regulations required by the act set the bare minimum for disability, and the facilities shall be equipped more to support disabled people's activity depending on their disability types and conditions. However, some facilities do not even comply the requirements by the act or code. The survey had been conducted on all 64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Kyung-ki Province, and 47 facilities buil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in 1998 has been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overall percentage for compliance is about 60%, and shows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items.
한국어
본 논문은 경기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편의시설의 장애인 관련법규의 준수에 대한 실태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이므로 장애인의 시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장애인의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다기 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직업 및 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에 따른 다양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러한 최소한을 규정한 법적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64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0% 정도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고찰
  2.1 장애인 및 장애인편의시설
  2.2 직업재활시설의 목적 및 기능
  2.3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규
 3.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분석
  3.1 조사대상 및 기본사항
  3.2 매개시설
  3.3 내부시설 
  3.4 위생시설
  3.5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 편의증진법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직업재활시설 The Disability Act Disabled People Facilities for Disability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저자

  • 조현주 [ Cho, Hyeon-Joo | 의왕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기술팀장 ]
  • 이상진 [ Lee, Sangjin |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건축공학
  •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5752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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