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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제도의 역사와 약가 인하 소송들
The History of the System about the Price of Medicines and Series of Lawsuits against the Decision about the Price of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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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바로가기
  • 통권
    7권 1ㆍ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52
  • 저자
    박성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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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Government is actually determining the pricing of medicines. That is because most of the medicines are covered by National Insurance System and Government has the autority to fix the ceiling price covered by National Insurance System. It is rationalized on the fact that the medicines are significantly important in National health and Korea has a characterized National Insurance System. In this paper, the history of the pricing system in Korea is reviewed and lawsuit cases related to the pricing system are reviewed. The power of Government to determine the price of the medicines can be authorized, but the power should be used properly. I expect rational and proper answers to the problem of pricing is going to be suggested on and on.

목차

초록
 I. 서론
 II. 약가의 결정 방식
  1. 약제비 상환 제도의 변천
  2. 보험 등재 방식과 신약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
 III. 약가 직권 조정 방식
  1. 2006년 이전의 직권 조정
  2.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의 직권 조정 조항 도입
  3. 2009년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규정 등 도입
 IV. 약가 인하 소송들
  1. 실거래가 조사 방식에 의한 약가 인하 소송 사례
  2. A7 재평가에 의한 약가 인하 소송 사례
  3.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소송 사례
  4. 약가 제도 자체에 대한 소송 사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약가 제도 약가 인하 소송 실거래가 상환제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조사 방식 A7 방식 Pricing system in Korea lawsuits agains pricing of the medicines ceiling price A7 method

저자

  • 박성민 [ Sungmin Park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 설립연도
    2006
  • 분야
    의약학>약학
  • 소개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
  • 간기
    반년간
  • pISSN
    2799-8940
  • 수록기간
    2006~2025
  • 십진분류
    KDC 518 DDC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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