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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關한 責任 -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Liability for Torts of Minor Children in the U.S. : Parental Liability for Torts of Minors
미국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 -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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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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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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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1호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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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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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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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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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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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explores liability for torts of mino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three major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regarding parental civil liability. The first stage is the traditional common law. At common law, parents were not responsible for the torts of their minor children. In fact, throughout jurisdictions embracing common law jurisprudenc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lone, is not a sufficient ground for enforcing civil liability against parents for the tortious acts of their minor children. However, the fact that minors typically do not have sufficient assets to pay for their actions led the change of formation of the parent liability law in the area. The second stage is an exception to the common law tradition, enumerated in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section 316, which holds parents li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the torts of their minor children. The Restatement test concentrates on parents' ability to control their children and focuses on the necessity and opportunity to exercise parental control. The third stage is the creation of state statutes that hold parents liable for specific conducts of their minor children. Statutorily defined parental responsibility laws have expanded the common law by making parents liable for torts of their minor children. These statutes enforce a form of strict liability on the parents where the common law does not. And they intends to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torts of children, and to encourage parents to better discipline their children.
목차
I. 들어가며
II.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
1.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2.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III.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1. 보통법상 원칙
2. 개별 주의 제정법
IV. 미국법상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에 대한 규율방식 검토
1.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에 대한 규율방식과 한계
2. 부모의 책임에 대한 과실이론 적용
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과실 고의 minors tort liability damages negligence int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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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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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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