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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실효성 제고방안
A Legal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of Management bylaws of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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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90
  • 저자
    변우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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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lated to use of the Apartment housing, it is enough to cause problems of confrontation between residents in condition of jointly using such building, land, and affiliated facilities. Therefore, the norms is needed between each user.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secure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and the effective adjustment of using i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improved Management bylaws of Apartment housing so that the inhabitant or resident of Apartment housing can manage their own buildings etc. in efficient management. And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bylaws and propose improved such bylaws by analyzing related laws such as Korean Condominium Act and Housing Act. It is also important that user, as inhabitant or resident of Apartment housing, provide positive consciousness change for autonomous management.

목차

Ⅰ. 서설
 Ⅱ.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관리규약
  1. 관리규약의 의의
  2. 관리규약의 필요성
  3. 관리규약의 법적성질
  4. 관리규약의 설정
 Ⅲ.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변경의 문제
  1. 관리규약의 변경
  2. 관리규약의 변경과 거주자의 권리
  3. 관리규약의 변경의 효력범위
  4. 관리규약의 변경의 한계
 Ⅲ.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문제점
  1. 집합건물법상의 문제점
  2. 주택법상의 문제점
 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선방향 - 결론에 갈음하여
  1. 관리규약 설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확보
  2. 거주자의 자치 활성화
  3. 관리규약의 실효성 확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약변경 주택법 집합건물법 Apartment house Management bylaws Modification of bylaws Housing Act Condominium Act.

저자

  • 변우주 [ Byun, Woo Joo |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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