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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상 순수경제손해의 지위
浅析中国民法中的纯粹经济损失的定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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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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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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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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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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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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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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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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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随着社会的发展，民事关系也变得日益复杂。这种民事关系的复杂化与密切化趋势更加突出了侵权责任法的重要性。另外，在该种侵权行为责任理论中，产生了关于由谁来承担责任的所谓责任范围问题。关于对某人造成的非人身损害或物的损害，其纯粹经济损失能否构成侵权行为法上的救济对象的问题，成为现今侵权行为法中最重要的问题之一。虽然该问题作为合同责任与侵权行为责任之间的界线历来存在诸多争议，但是随着经济损失问题在侵权行为法上的比重逐渐增加，相关地探讨也日益激烈。同该种纯粹经济损失赔偿相关，存在几个无法被忽视的问题。纯粹经济损失随着合同和侵权行为的多样化而逐渐得以类型化。这些类型包括反射损失、转移损失、公共设施的封锁以及因专家错误提供情报导致的损害等，但是，各国并没有对这些纯粹经济损失的类型予以普遍认可。如果扩大纯粹经济损失的因果关系范围，这样的结果会导致潜在的侵权行为人的数量多到无法想像，那么受害人的数量也会增多。对此，各国基于政策性的考量，对各种类型的纯粹经济损失，或缩小对其的认可范围，或对相关责任予以排除。那么，究竟是依据何种根据对纯粹经济损失的责任进行排除的呢？这可以通过从经济学角度对纯粹经济损失相关问题进行分析而得到答案。通过经济学角度的分析，我们可以看到各国对纯粹经济损失的类型都采用了不同的态度。在合同法和侵权行为法相交叉的领域中，通过比较各国所采取的对纯粹经济损失的应对方案，能够提高我们从全局上对侵权行为法体系予以理解和把握的水平，在这种理解的基础上，就韩国法如何针对各种损失类型进行解释和适用便会容易许多。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순수경제손해의 기본 개념과 책임배제원칙
1. 개념
2. 특성
3. 손해배상의 제한수단으로써의 ‘책임배제원칙’
Ⅲ. 순수경제손해의 일반유형
1. 파급손해와 그 전형
2. 이전손해(Transferred Loss)와 그 전형
3. 공공시설의 폐쇄와 그 전형
4. 잘못된 정보나 건의 및 전문서비스의 신뢰
Ⅳ. 중국 민법상 순수경제손해의 지위
1. 중국의 연구현황과 사법실무현황
2.《民法通则》상의 지위
3.《合同法》상의 지위
4.《侵权责任法》상의 지위
5. 기타 법률상의 지위
Ⅴ. 맺으며
참고문헌
《摘要》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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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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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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