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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책임
The injurer's damages liability due to victim's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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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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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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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2호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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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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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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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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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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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f a victim suicides after injurer's tort, injurer should compensate him for damages due to his suicide. In generally speaking, there is no reason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Because Suicide is taken by victim's choice. If his suicide stem from physical or mental hurt and he have no choice but to day, it should be compensated for his death. It is natural that assailant compensate him for damages, if victim's suicides spring from his tort. But what means "spring from his tort"? Korean Supreme Court say that it decided from viewpoint of 'justice and fairness'. But the conception of 'justice and fairness' is too ambiguous to restrict personal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cide according to relevant degree of 'riskiness of suicide and result of prevenient tort'. Korea Civil Code prescribe that the scope of damages due to other person's tort is restricted by obligee's probability of foreseeability. But the substantive enactment is not applied in the damages suit of tort, because a large number of tort arise from carelessness and negligence person cannot foresee the victim's damage. Only person committing intentional tort is responsible for damages without relevant degree of 'riskiness of suicide and result of prevenient tort'. The reduction of damages is decided by considering suicide and his member of family.
목차
Ⅰ. 서
Ⅱ. 자살손해의 법적 성질
1. 자살손해의 특징
2. 자살손해와 예견가능성
3. 자살을 예견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자살손해의 배상
Ⅲ. 자살을 예견할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
1. 문제의 제기
2.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학설
3. 외국의 판례
4. 자살과 위험성관련이 있는 손해
5. 소결
Ⅳ. 손해의 분담
1. 문제의 제기
2. 과실상계
3. 비율적 인과관계
4. 소결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살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과실상계 손해분담률 불법행위 위험성관련설 suicide damages justice and fairness riskiness of suicide and result of prevenient tort foreseeabi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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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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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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