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論文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労働委員会運営上の改善策に関する小考
표지보기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통권
제27집 (2013.04)바로가기
페이지
pp.239-289
저자
이승길 , 조성관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9414 복사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자의 다른 논문
10,200원
구매하기
인용하기
관심논문등록
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最近では、経済・環境の変化に応じて、多様な雇用形態、企業単位の複数労組制度の施行などによって労働法制度、構造、柔軟な労働時間制度が急変しつつ、様々な形の権利紛争と人事・経営権をめぐる労使紛争が増える傾向である。これまで労働委員会運営上の様々な問題点が指摘されてきており、迅速・公平な事件処理のためにインフラの拡充が必要であるという問題提起があったが、これに対する改善策が出遅れてきた。したがって、変化している法制度と環境の変化において、労働委員会の運営上における実務上の検討すべき事項を争点別にその現状と問題点、改善方案の体系で検討する必要がある。本稿では、労働委員会の運営上の重要な業務である労働争議の調整業務、不当解雇・差別是正など審判の仕事、複数労働組合の業務分野を中心に、労働委員会の運営上の現状と問題点、改善方案をそれぞれ考察した。労働委員会の運営上の改善策を以下のように要約・整理できる。第一、「労働紛争の調整業務分野」では、調整対象を集團的な労使関係の運営事項にまで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現在の集団的労働紛争に対する指導業務が、雇用労働部の支庁と労働委員会に二元化されているので、これを労働委員会に統合して効率的かつ一貫して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過去の労使紛争解決中心の調整活動も予防中心の労働紛争の調整活動として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労働委員会の運営上の不当解雇などの審判業務分野」で不当解雇、差別是正などの審判業務分野と関連して継続的雇用関係を特徴とする労働紛争の特性上、和解制度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当労働行為に対する立証責任を使用者に転換して履行強制金や過料賦課ができるようにし、労働委員会の救済命令の実効性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労働委員会の運営上の差別是正及び複数労組の業務分野」では、まず、差別是正業務と関連し、差別通報制度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これを担当する労働監督官に対する専門的かつ体系的な教育強化プログラムを設計・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複数労組制度の施行上の混乱を最小限にとどめるためには、調査報告書及び決定書の標準案を作成し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交渉単位の分離決定、公正代表義務違反などの事件に対する統一的な処理基準を設けて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노동분쟁 조정업무 분야 Ⅲ.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부당해고 등 심판업무 분야 Ⅳ.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차별시정 및 복수노조 업무분야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録〉
키워드
노동위원회의 운영
조정업무
심판업무
차별시정
복수노조
労働委員会の運営、調整業務、審判業務、差別是正、複数労働組合
저자
이승길 [ 李承吉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성관 [ 趙成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간기 연3회
pISSN 1229-4314
수록기간 1998~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27집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 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
계속해서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