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logistics policy and system to activate the air freight known shipper system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how to use the system necessary to convert and expand common shippers into known shippers. Even though 「The Act o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and 「Air Freight Security Criteria for Known Shippers」were revised in 2012 and 2011 each, the purpose was to regulate procedures to control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nd air also freight security, so it does not include any measures to activate the known shipper system. Therefore, to activate the known shipper system,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use the logistics security support system of 「The Fundamental Law on Logistics Policy」 revised in 2012, the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and consulting suppor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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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물류보안제도 고찰 2.1 물류보안 관련 법규 및 제도 추진 현황 3. 상용화주제의 운영형태 3.1 주요 선진국의 상용화주제도 3.2 국내 상용화주제 현황 4. 물류정책 활용 방안 4.1 시설 및 장비의 재정적 지원 활용 4.2 교육 및 프로그림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활용 4.3 물류공동화를 통한 중소화주들의 상용화주 유도 5. 결론 참고문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