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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
Data Protection and Privacy over the Internet: Towards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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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2013.04)바로가기
  • 페이지
    pp.57-69
  • 저자
    주한나, 이희진, 곽주영, 김용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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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gresses in ICT make the processing and exchange of personal data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often necessary and relatively easy. The challenge lies in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notably the right to privacy and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while encouraging the free and secure flow of information across borders for the continued expansion of online transactions. The key to establishing a functioning international solution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s to strike a right balance between the two camps which currently dominate the debate − the advocates of individual privacy rights on one side exemplified by the EU, and the proponents of self-regu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on the other, represented by the U.S. In the face of a growing tension between the two sides each equipped with their own ideals, a practical solution may lie in utilizing established institutions of standardization such as ISO and IEC as a ground upon which an agreement can take its root.
한국어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나누어지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인권 기반 접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엄격한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ICT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한다.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의된 조율 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Introduction
 2. Data Protection over the Internet : Evolution of International Efforts To-date
 3. Regional and National Data Protection Instruments
  3.1 European Union and the Convention 108
  3.2 APEC Privacy Framework
  3.3 Sectoral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3.4 A Transition from Sectoral to Comprehensive National Approach : South Korea
 4. Discussion
  4.1 Where we stand: At the two extremes of a spectrum
  4.2 Idealism and Realism: Towards a practical solution to data protection
  4.3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ataProtection and Priva4.3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cy
 5.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온라인 프라이버시 표준 국제 표준화 data protection privacy online privacy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저자

  • 주한나 [ Hanah Zoo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
  • 이희진 [ Heejin Lee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 곽주영 [ Jooyoung Kwak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김용영 [ Yong-Young Kim |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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