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and help them lead a normal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untry's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 that already perform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which there is a need to prepare basis to accomplish the optimal system in advanc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quality guardians above al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importance of citizen guardians is ever increasing as especially the 'social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upported rec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ends in the types of the guardian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adult guardianship inci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nd the ways to activate the system focused on the citizen guardians.

한국어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2.1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
  2.2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
 3. 시민후견인 활성화
  3.1 시민후견인 의의
  3.2 시민후견인 양성과 활동
  3.3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의 시민후견인
 4. 한국에의 시사점
  4.1 시민후견인 양성 방안
  4.2 시민후견인 관리와 감독
  4.3 시민후견인 보호 및 지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전병주 [ Byeong-Joo Jeon | 충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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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