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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건 이후 정책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내 대형화재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cy Learning after Major Conflagration Events : Significant Fire C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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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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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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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4호 (2013.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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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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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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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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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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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policy change model by discover the patterns of policy changes after Major Conflagration Events though describe the variance of the policy change after focusing events.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on what difference has been made on a policy decision and policy alternatives after Major Conflagration Events. It explains the dynamic process of policy change after several disasters just like Significant Fire Cases in Korea. This analysis shows that not all disaster events became a big issue through the media and formal agendas in the National Assembly. Also policy alternatives as a result of policy change weren’t made for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In addition to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occurred, it wasn’t a result of feedback. Therefore disaster management policy need to be made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asters from various problem, and through the means of learning and social learning made at the same time, policy should have a specific and long-term perspective.
- 한국어
- 본 연구에서는 초점사건 이후 정책결과의 다양성과 중요한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 대형화재 재난 사건 이후 정책변동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패턴을 찾고자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적 조사 성격의 탐색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화재 사건 중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대구서문시장 화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경기도 의왕시 공장화재 사건 등을 언론과 국회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형성 및 정책의제 설정관점에서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발생한 모든 재난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국회에서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결과로서의 대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방을 위한 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단적 정책학습의 발생으로 피드백이 어려웠던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재난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 사고의 다양한 발생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수단적 학습과 함께 사회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초점사건 이후 정책학습의 접근
2. 정책변동 모형
3. Birkland의 정책모형에 대한 이해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조사설계
3. 국내 대형화재 사건 사례 선정
Ⅳ. 분석결과
1. 대구지하철화재참사
2. 대구 서문시장 화재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4. 경기도 의왕시 공장 화재
5. 숭례문 화재
6. 분석결과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Birkland 정책변동 모형 초점사건 정책학습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of birkland focusing events policy learn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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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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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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