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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redistribution of firefighting work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irefighting environments. Conclusively, current firefight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operated based on the notion that firefighting works are directly related to safety of citizens. Dual system such as central government presents various safety related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s execute them is in place.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provisions of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concrete and there can be some differences in actual execution by local governments. Thu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ame standards throughout the nation. Therefore we may need a comprehensive standards and government driven execution system. We nee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office for various safety related plans that should be established or performed throughout the nation based on the nation‐wide office or similar sized office standards.

한국어

이 연구는 최근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지방간 소방사무의 재배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소방사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범위라는 점에서 현행 소방관련 다양한 안전 기준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시 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울러 실제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별로 소방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 걸쳐서 동일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수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전국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해야 하는 다양한 안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도 전국적 규모의 사무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기준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방간에 사무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소방사무의 변화 추이
  2. 외국의 소방사무 구분
 Ⅲ. 소방사무 실태분석
  1. 개별법상 소방사무 실태 분석
  2.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한 개별법상 소방사무 중심성 분석
  3. 시사점
 Ⅳ. 소방사무 재배분 논의
  1. 소방사무 재배분의 기준
  2. 국가와 지방간 재배분이 필요한 소방사무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병수 [ Byung Soo Jung | 세한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제1저자
• 류상일 [ Sang Il Ryu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소방행정학전공 교수 ]
• 안혜원 [ Hye Won Ahn | (사)한국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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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