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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한·미FTA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화재조사 개선방안
Fire-Investigation improvement countermeasure according to the Korea-US FTA fermentation environment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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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화재조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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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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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회 (201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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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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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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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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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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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미FTA의 개념과 미국의 화재조사
가. 한미 FTA의 배경과 개념
나. 미국의 화재조사제도 考察
3. 국내·외 화재조사 環境多邊化 분석
가. 失火責任法의 개정관련 화재분쟁의 증가
나. 사시합격 후 변호사 배출 및 開業 확산
다. 미국 로펌(Law Firm) 변호사들의 국내진출
라. PL법(Product Liability Law)의 一般化 경향
4. 한·미FTA와 화재조사 관련 對應方向 제언
가. 화재조사체제 재정비 실시
나. 화재현장 민간개방관련 공동현장감식 체제관리
다. 소방조직 자체 화재조사 전문적인 역량 제고
5.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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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화재조사학회 [Korean Institute of Fire Investig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 본 학회는 화재에 관하여 화재감식·감정분야의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화재조사 및 과학수사의 학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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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5
- 십진분류
-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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