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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n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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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호 (2012.10)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78
  • 저자
    황준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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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upport Act of the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in Korea,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apply enough leverage,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For social enterprises through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and institutional status of ruminants to gain a foothold is looking to revisit Based on this legal limits. Therefore, in this paper, and key institutional role of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Mexicans protesting Furthermore, institutional and social limitations that apply to that you want to narrow the gap between alternative covers. In the first chapter, look at the background to develop social enterprises, the second chapter looks summarize Support Act of the social enterprise based on this Background. Third chapter take advantage of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of contents, expand, improve recognition, the local economy,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in-depth analysis, and the fourth chapter to finish the legislation on social enterprises look at this paper, we discuss ways to apply should.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추진배경
  1. 의의
  2. 필요성
  3. 역할과 유형
 Ⅲ.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활용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확대
  3.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식개선
  4.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지역경제
  5.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인증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약계층 인식개선 지역경제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vulnerable groups improve recognition local economy

저자

  • 황준용 [ Hwang, Jun Yong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사회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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