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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국가재정침해 행위의 대응법리에 관한 연구
The business transfer and succesion of labou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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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호 (2012.10)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9
  • 저자
    이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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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blem in related to transfer of business and labour relation is focused on that it will be transfer labour relation of business owner as assigner ,and laborer or laborer organizations to alienee on the same terms without special conclusion of the juristic act such as cancellation or termination. However, the root of the problem lie in the transfer of the all the matter that based on the labour contract - in the final analysis, labour union's status joined by labour, and that collective agreement, regulation of employment. For this reason, it takes a position coadjacent to fair succession theory in that the premise is the consent of labour in related to the transfer of labour relation on business assign in judicial precedent, we have to differently suppose to each matter via piecemeal approach.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업양도의 개념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제문제
  1. “영업” 또는 “사업”에 근로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3. 노동조합 지위의 승계 여부
  4. 단체협약 효력의 승계 여부
  5.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5. 도산으로 인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업양도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조합의 지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business assign succesion of labour relation status of labor union collective agreement rules of employment

저자

  • 이세호 [ Lee, Se ho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사회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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