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춘계 국제학술대회 :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인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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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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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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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1호 (2012.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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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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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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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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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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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로스쿨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로스쿨의 정착과정
2. 학부법학교육 방법론
3.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방법론
4.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
5. 이론법학의 부재
6. 비법학사 문제
Ⅲ. 성공적 로스쿨의 전제조건 -합리적 총정원 증원의 당위
1.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구현
2.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실현을 위한 전제
3. 법률시장개방대비
4. 실질적 지방발전, 지역균형의 구현
5. 대학의 로스쿨교육여건 -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논거
Ⅳ. 합리적 총정원 증원을 위한 방법론
1. 로스쿨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2. 사회적 공감대구축을 위한 대책 필요
3. 법률가일원화(유사법조직역통합) 차원에서의 총정원 증원논의
4. 로스쿨정책의 변화를 통한 총정원 통제완화
Ⅴ. 로스쿨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1. 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
2. 사전심사, 예비인가제도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배려조항 추가
4. 인가기준의 격상
5. 총정원의 최저한도(3,000명) 입법에 규정
6. 로스쿨평가기관의 복수화
7. 로스쿨업무의 이관
Ⅵ. 로스쿨발전을 위한 보안책
1. 대학별 적정정원보장
2. 로스쿨특성화 추진 강화
3. 실무전문가 파견근무제
4. 학부법학교육 강화정책 수립
5.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노력
6. 법률가일원화 추진
7. 고비용구조의 해소
8. 법학계의 의식개혁
Ⅶ.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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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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