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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에서의 그린로드 인증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과 과제
Legal Problem and Recommendations on Greenroads Certification in Roa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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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2
  • 저자
    조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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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ll. 도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1.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현황
  2.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3. 고속도로의 CO2 배출
 III. 미국의 그린로드 (Green Roads) 인증제도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그린로드의 등장
  2. 그린로드 인증제 대상
  3. 그린로드 인증재의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4. 그린로드 인증제의 적용 사례
 lV. 그린로드 인증제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의 비교
  2. 인증제 부여 주체의 문제
  3. 지자체 지원을 통한 인증제 유도방안의 타당성
  4. 도로건설주체에 따른 인증제 적용의 타당성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온실가스 저감 민간투자 그린로드 고속도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 Reducing Greenhouse Gases Private Finance Initiative Greenroads Highway LEED

저자

  • 조진우 [ Jin Woo, Cho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공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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