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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동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 규정 및 판례법리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A Review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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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3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68
  • 저자
    장철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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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
 II.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1. 비정규 근로의 개념
  2. 비정규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II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제문제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중복적 비정규근로자
 IV. 기간제법의 개정논의
  1. 주요내용
  2. 찬반론
 V. 결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법 temporary workers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ixed-term employees part-time employees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저자

  • 장철원 [ Cheol Won, Jang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사회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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