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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환경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Gesetzgebungslehre über das Umweltrecht der zukünftigen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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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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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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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3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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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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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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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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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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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미래세대 환경권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적 테제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2. 헌법상 장기적 관점의 고려
3. 세대간 계약으로서 헌법
III. 미래세대 환경권의 개념과 내용
1. 미래세대의 기본권주체성
2. 미래세대 환경권의 내용
3. 미래세대 환경권의 제한
IV. 미래세대 환경권의 보장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미래세대 미래세대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권 세대간 정의 세대간 계약 환경정의 Nachwelt Nachweltschutz Nachhaltige Entwicklung Umweltrecht Generationengerechtigkeit Umweltgerechitigkei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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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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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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