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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소고 - 인과관계이론, “의도적 야기자” 개념 및 “잠재적 위험” 개념을 중심으로
Zur einigen Streitpunkte polizeirechtlicher Verantwortlichkeit in Deutschland und Südkorea als Mittelpunkt von Kausalitätstheorien, "Zweckveranlasser" - Begriff und "latente Gefahr" - Be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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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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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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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3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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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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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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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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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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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독일에서의 경찰책임론
1. 경찰책임의 원칙 일반
2. 인과관계이론
3. 의도적 야기자(목적적원인제공자)
4. 잠재적 위험[latente Gefahr]
III.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
1. 경찰책임의 원칙일반
2. 인과관계이론
3. 의도적 야기자 (목적적유인자 목적적원인제공자)
4. 잠재적 위험
IV. 경찰책임의 법제화문제
1. 정하중교수의 제안
2. 이기춘교수의 제안
3. 소결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책임 직접적 야기설 의도적 야기자 잠재적 위험 의무위반 리스크영역 장해야기자 latente Gefahr Zweckveranlasser Störer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Pflichtwidrigkeit Risikosphäre Polizeipflich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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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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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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