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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악성 댓글의 제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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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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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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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3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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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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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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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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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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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악플의 실태와 인터넷문화
1. 악플의 의미와 그 실태
2. 인터넷상의 댓글문화와 악플
III.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악플의 문제
1. 인터넷상의 표현과 헌법적 가치들
2.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악플
IV. 악플의 규제를 위한 법적 방안
1. 악플의 규제를 위한 헌법적 논거
2. 악플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보사회 인터넷법 악플 법치국가 사이버모욕죄 Information Society Internet Law Bad Reply Constitutional State Cyber Contemp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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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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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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