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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에 았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Contra Proferentem Doctrine in the Interpretation of Adhesion Contract -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2010. 12. 9.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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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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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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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3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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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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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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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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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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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사실관계 및 다툼
II. 소송의 경과
1. 제1심
2. 제2심
3. 제3심
III. 판결요지
IV. 평석
1. 서언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부합계약 불명확조항의 해석 상법 제 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약관의 해석) Contra Proferentem Doctrine Adhesion Contract interpretation of ambiguous clause Commercial Act Art.663(Prohibition of Entering Special Agre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to Policyholder etc.)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Law Art.5(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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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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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5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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