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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 PETL을 중심으로
Cause in torts responsibility - focused on PE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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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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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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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2호 (2011.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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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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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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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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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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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t might be hard to distinguish the cause-in-fact and proximate cause, however, in our Civil Code, there is separate pro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and the scope of the liability so it is fair to make such distinction. In determining the cause-in-fact, but-for test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withdraw the fast and clear conclusion. However, the proximate caus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issue related to merely causation because it is not possibile to limit the scope of liability only by the causation.
Since the tort law's purpose, to distribute the liability in the fair way can be achieved when we determine the proximate caus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many factors in stead of choosing one doctrine. In this aspect, Principle of European Tort Law provides interesting standards on the causation theory.
목차
I. 서설
Ⅱ. 유럽불법행위법 원칙에서 인과관계의 규율
1. 개관
2. 사실적 인과관계
3. 배상책임의 귀속과 범위
Ⅲ. 우리나라의 인과관계 관련 법규 및 이론
1. 기본적 체계
2.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배상범위의 인과관계의 구분 여부
3.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의 개념
4. 인과관계의 개념이나 입증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견해들
5. 책임범위의 제한 - 민법 제313조의 해석론
III. 결어 - 유럽불법행위법 원칙이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불법행위 인과관계 사실적 인과관계 유럽불법행위법 원칙 인과 torts cause-in-fact proximate cause Principle of European Torts Law caus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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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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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3285
- 수록기간
- 2000~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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