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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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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2호 (2011.10)바로가기
  • 페이지
    pp.9-31
  • 저자
    박민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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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 number of juveniles who committed murder, forcible rape, robbery, and aggravated assault increased ninety-nine percent in the past decade. In response, society has demanded, and states have responded with, tougher treatment of juveniles-- a trend that i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juvenile court.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juvenile court, recent cases to illustrate the methods by which juveniles are transferred to adult cour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the light of criminal policy in US. In the same token, incidents of juvenile crime are not declining in our country. First of all, I think that A three-tier system, creating a hybrid Youth Offender System is a middle tier to overcome our surrounding problems.

목차

Ⅰ. 서설
 Ⅱ. 청소년법원의 심리
  1. 청소년법원의 의의와 기능
  2. 현행 소년법원제도의 의미
 Ⅲ. 이송절차
  1. 소년법원의 심리포기(Judicial Waiver)
  2. 검사의 포기(Prosecutorial Waiver)
  3. 입법상 포기(Legislative Waiver)
 Ⅳ. 일반법원에서의 심리
 Ⅴ. 새로운 사법시스템
  1. 청소년 범죄자 시스템(Youth Offender System)
  2. 3단계 시스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청소년범죄의 사법체계 사법상 포기 검사의 포기 입법상 포기 청소년 범죄자 시스템 juvenile justice system Judicial Waiver Prosecutorial Waiver Legislative Waiver Youth Offender System

저자

  • 박민영 [ Park, Min young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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