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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지이용규제 법제의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icture of the land regulatory law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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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1호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6
  • 저자
    조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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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nd use planning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land use planning in korea in many area. zoning in the united states was appeared for regulating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city. Since than zoning system was enacted though The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Because the federal government devolved zo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intervene partially only by the Federal constitution article 6 and 8. If Local government follow zoning made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 federal can give the local government incentive. After Court ruled that zoning system is constitutional, zoning is settled as a traditional land use planning. zoning was transformed in different situation s in each state.
Zoning regulate the property right, regulatory taking is current and important issue. "if goes too far", requisite for regulatory taking that need to compensation, is definitized by court.

목차

I. 서론
 Ⅱ. 미국 토지이용법제의 변화
  1. 미국 초기 토지이용과 규제
  2. Zoning의 등장과 수권법(enabling Act)의 제정
  3. 1960년대 이후 토지이용규제의 변화
  4. 지방 환경법의 발달과 토지이용규제
 Ⅲ. 미국 토지이용법제의 구조와 체계
  1. 미국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제의 구성
  2. 미국 토지이용계획 체계
 Ⅳ. 미국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적 쟁점
  1. 정부의 월권행위(ultra vires)
  2.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과 보상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이용계획 표준주조닝수권법 표준주도시계획수권법 규제적 수용 유틀리트 조닝 land use planning The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The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regulatory taking euclid zoning

저자

  • 조진우 [ Cho, Jin woo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공법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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