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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개념과 그 발동대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police power principle in base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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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1호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23-44
  • 저자
    박민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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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olice power evaded principled scrutiny both of its bases and its effects because the moment of its emergence in American political-legal consciousness--the later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was simultaneously the moment of its defense. Associated in the liberal mind with benevolent resort to the state's capacities to elevate its citizenry, the police power became the principle means to elevate “public right,” address the social(rather than merely individual) interests with which public right was purportedly identified, and thereby, ultimately, improve the human condition. The purpose of the Police Power is to establish a basis upon which we can think very differently about the police power Given the dreadful record of the twentieth century's experiment with government power unleashed in the name of public good, a renewed appreciation for government power of a more modest sort might be a good thing.

목차

I. 서설
 Ⅱ. 연방헌법상 기본권 조항
  1. Locke적 견해
  2. Tiedman의 견해
  3. Mugler v. Kansas사건
  4. Freund의 견해
  5. 도축장 사건
  6. 소결
 Ⅲ. 경찰권 발동의 범위
  1. 경찰권 발동의 연혁
  2. 대상이 되는 위해행위
  3. 경찰주체의 지위
  4. Lochner v. New York 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권 공서양속 확장주의 면책조항 가부장적 지위 olice power good order expansionism immunity parens patriae

저자

  • 박민영 [ Park, Min young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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