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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과 6.25전쟁에서 민간인 피해
In material law and Korean War private citize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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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3호 (2010.10)바로가기
  • 페이지
    pp.39-68
  • 저자
    백윤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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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1. 계엄의 법적 근거
  2. 소위 양민학살
 II. 계엄하에서 민간인 피해
  1. 민간인 피해
  2. 민간인 피해의 특징
 III. 6.25 전쟁 전후 주요 민간인 피해 사건
  1. ‘제주 4.3 사건’ : 해방정국 하에서 발생한 피해
  2. ‘노근리사건’ : 미군에 의한 피해
  3. ‘함평사건’과 ‘거창사건’ : 빨치산 토벌과정에서의 펴해
  4. '고양 금정굴사건'과 '강화갑곶나루터사건' : 부역혐의자에 대한 피해
  5. 경산피해사건
  6. 대전형무소사건
 IV.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계엄 기본권 헌법 국가의 위기 국가의 안전 질서유지 material law.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 social order nation ’s emergency. national peace

저자

  • 백윤철 [ Baek. Yun-Chul |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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