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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과 과제
The legal trend and task to E-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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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2호 (201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9
  • 저자
    김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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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전자문서의 개념에 대한 논의
  1. 전자문서
  2. 전자화문서(電子化文書)
 III. 전자문서의 법률상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성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3. 전자화문서(電子化文書)의 효력
 IV.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
  1. 국제기구(UN)
  2. 미국
  3. 일본
  4. 한국
 V. 전자문서 법제의 과제
  1. 전자문서의 선뢰성 확보
  2.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보관 해소
  3. 전자문서의 신뢰유통
 VI.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스캐닝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electronic document digitalized document scanning document 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 UNCITRAL

저자

  • 김현철 [ Kim, Hyun-Chul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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